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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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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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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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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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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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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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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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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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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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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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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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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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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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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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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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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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12 · 박상혁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스포츠 사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입장권을 우선 판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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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70 · 임오경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관람 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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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75 · 김재원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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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6 · 박덕흠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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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18 · 이재정 2025.04.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도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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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08 · 김재원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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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보장 지원 조항 신설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의4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스포츠 관람·시청 지원 |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의4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노력 의무
- 법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한다고 정해 둔 것을 말해요. 지키지 않아도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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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방송사업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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