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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보장 지원 조항 신설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의4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스포츠 관람·시청 지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의4를 신설함

용어 설명

노력 의무
법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한다고 정해 둔 것을 말해요. 지키지 않아도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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