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관람 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75 · 김재원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6 · 박덕흠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12 · 박상혁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스포츠 사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입장권을 우선 판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72 · 김예지 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18 · 이재정 2025.04.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도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08 · 김재원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배려 대상에 노약자 추가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과 함께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권 예매 체계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고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부과나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