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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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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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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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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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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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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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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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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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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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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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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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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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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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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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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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장권 구매 경로 다양화 방안 마련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신설 조문은 안 제18조의3제2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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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직접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간접적으로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구단·단체 등이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장관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사업자 의무가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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