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6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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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직거래 관련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민간기업 지역농산물 구매 포상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의 명칭과 성격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인증 대상이 직거래사업장이라는 의견이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 |
용어 설명
- 지역농산물
-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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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증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직거래사업장으로서 그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제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함(안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민간기업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운영자가 주된 관계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정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에서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포상과 지정은 선정·지정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보이며,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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