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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6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기업 지역농산물 구매 포상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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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의 명칭과 성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인증 대상이 직거래사업장이라는 의견이 있음)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농산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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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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