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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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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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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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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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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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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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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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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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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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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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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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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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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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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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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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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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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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7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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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8 · 정부 2024.09.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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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이 이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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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가 지정제도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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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4 · 송옥주 2024.08.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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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73 · 김태선 2025.03.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직거래 관련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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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규격 농산물 지원 제도 신설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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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의 소비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산물 직거래 관련 사업자, 농업인, 농산물 유통·판매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로 작용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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