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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규격 농산물 지원 제도 신설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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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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