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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가 지정제도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돼요

공고번호
제2026-46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2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10.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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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농산물직거래법이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이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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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 사업장 명칭 (시행령안 제8조, 제14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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