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이 이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6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4
- 공포일
- 2026.10.26
- 시행일
- 2026.10.2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10.142026.10.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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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농산물직거래법」이 2026년 4월 21일 공포되고 10월 22일 시행돼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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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rycho@korea.kr
- 팩 스 : 044-868-046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96, 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6 06:01공포일- → 2026.10.26
- 2026.10.2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6
- 2026.10.21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5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3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 →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및 명칭 사용과 관련된 직거래 사업장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개정 시행규칙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명칭 변경과 제도 전환에 따라 기존 '인증' 표기나 명칭을 사용하던 사업장은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규칙 본문과 법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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