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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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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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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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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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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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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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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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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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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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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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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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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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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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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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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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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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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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7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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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8 · 정부 2024.09.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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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64 · 문진석 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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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이 이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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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가 지정제도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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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73 · 김태선 2025.03.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직거래 관련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민간기업도 지원시책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시책은 공공기관 중심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재 민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시책 대상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시책을 시행함 | 지역 소재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지원시책의 대상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지역농산물
-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요. 이 법은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더 많이 쓰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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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민간기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는 우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사항은 신설 규정 세부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수 민간기업의 선정 기준과 포상 기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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