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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기업도 지원시책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시책은 공공기관 중심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재 민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시책 대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시책을 시행함 지역 소재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지원시책의 대상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농산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요. 이 법은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더 많이 쓰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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