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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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증 제도의 명칭을 지정 제도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 명칭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 |
용어 설명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 직거래로 농산물을 취급한 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사업장이에요. 선정되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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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선정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명칭 변경에 따라 표시물이나 홍보 문구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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