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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 제도의 명칭을 지정 제도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직거래로 농산물을 취급한 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사업장이에요. 선정되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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