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직거래 관련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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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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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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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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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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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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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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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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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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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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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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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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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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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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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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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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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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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7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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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이 이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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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8 · 정부 2024.09.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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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가 지정제도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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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64 · 문진석 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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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4 · 송옥주 2024.08.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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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용어와 절차 통일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하게 쓰이던 명칭을 이의신청 제도로 정비하는 방향이에요. 실질이 이의신청인 절차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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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직거래 관련 개별 법령에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청과, 그 처분을 받은 국민 및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의 청구기간, 처리기간, 연장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행정청은 정비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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