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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의료원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낮고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방의료원 지원 대상 우선순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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