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의료원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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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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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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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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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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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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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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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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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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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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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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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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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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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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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법령의 '지방' 표현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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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낮고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방의료원 지원 대상 우선순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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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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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중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기관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간 의료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지방의료원 또는 민간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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