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의료인력을 채우면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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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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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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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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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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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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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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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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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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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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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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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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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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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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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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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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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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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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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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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지방의료원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의료인력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원 대상 경비 |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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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기준 마련과 지원의 주체가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 운영지침에 반영해야 해요.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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