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로부터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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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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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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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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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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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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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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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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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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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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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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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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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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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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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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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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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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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17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료원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의료원 운영경비를 직접 보조한다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의료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에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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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료원은 국가의 운영비 보조를 받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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