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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로부터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17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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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료원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의료원 운영경비를 직접 보조한다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에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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