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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법령의 '지방' 표현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명칭 및 주요 조문의 용어 정비

    법률 제명과 제1조, 제2조 등에 쓰인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자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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