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법령의 '지방' 표현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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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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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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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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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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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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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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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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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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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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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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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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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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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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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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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로부터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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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 및 주요 조문의 용어 정비
법률 제명과 제1조, 제2조 등에 쓰인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자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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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용어를 '지역'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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