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국가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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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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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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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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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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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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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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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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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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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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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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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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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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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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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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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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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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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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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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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보조 확대
현행 '예산 범위 내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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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이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시 국가보조금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설립사업 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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