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지방의료원을 세울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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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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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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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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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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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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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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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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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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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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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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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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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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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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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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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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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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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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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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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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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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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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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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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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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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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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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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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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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법령의 '지방' 표현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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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정책형 지방의료원은 예타 제외 가능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정책 목적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 재정이 드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일부 지방의료원 설립에 이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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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6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료원 설립 시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 영향 등을 검토하되, 국가 정책적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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