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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지방의료원을 세울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4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정책형 지방의료원은 예타 제외 가능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정책 목적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 재정이 드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일부 지방의료원 설립에 이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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