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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을 신설·증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5.05.26
의안번호
2210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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