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을 신설·증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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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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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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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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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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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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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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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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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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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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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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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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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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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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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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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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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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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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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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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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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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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17 · 김윤 2024.11.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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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6 · 전종덕 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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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48 · 김원이 2024.0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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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법령의 '지방' 표현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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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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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지방의료원과 이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국가의 손실 보전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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