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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화훼를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화훼 사용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나 사업, 시설을 추진할 때 화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부문의 화훼 활용 (제1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함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거나 출자·지원하여 공공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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