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화훼를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94 · 오세희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판매자가 독성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48 · 이병진 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31 · 민홍철 2024.09.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67 · 이개호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92 · 김도읍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부문 화훼 사용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나 사업, 시설을 추진할 때 화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부문의 화훼 활용 (제1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거나 출자·지원하여 공공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 등을 추진할 때 화훼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