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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임의규정이라 2020년 8월 시행 이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2020년 8월 시행 이후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진흥지역 지정 등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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