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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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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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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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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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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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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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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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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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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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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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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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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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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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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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92 · 김도읍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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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8 · 이병진 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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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94 · 오세희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판매자가 독성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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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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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54 · 오세희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화훼를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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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67 · 이개호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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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임의규정이라 2020년 8월 시행 이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2020년 8월 시행 이후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강행규정
-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진흥지역 지정 등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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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훼산업 종사자, 화환 제조·판매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역.
주요 의무 (일반)
화환 제조·판매 사업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의 종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의 비율 등을 표시하여야 함. 우수화원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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