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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매업자의 거래 방식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파는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1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소비자 거래 방식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어요. 도매업자의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해요(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매시장
도매업자들이 농수산물 등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보통 소매업자가 이곳에서 물건을 사 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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