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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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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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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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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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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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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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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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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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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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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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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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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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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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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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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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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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94 · 오세희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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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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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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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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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2 · 김도읍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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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매업자의 거래 방식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파는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1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소비자 거래 방식 |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어요. | 도매업자의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해요(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도매시장
- 도매업자들이 농수산물 등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보통 소매업자가 이곳에서 물건을 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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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훼 도매업자, 소매업자, 관련 유통기관 및 전자거래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도매업자는 소매업자 및 소비자와의 거래를 규정된 방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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