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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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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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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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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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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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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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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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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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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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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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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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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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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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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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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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31 · 민홍철 2024.09.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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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94 · 오세희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판매자가 독성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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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8 · 이병진 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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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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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54 · 오세희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화훼를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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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67 · 이개호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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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환 표시 의무 범위 확대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환 표시 항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규정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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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훼산업 사업자, 특히 화환 판매업자 및 관련 도매·소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화환 판매 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지역 지정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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