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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 화훼 원산지 표시 근거 명확화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훼 원산지 표시 의무의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함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산지 표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상품에 적어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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