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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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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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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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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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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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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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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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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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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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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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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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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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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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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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입 화훼 원산지 표시 근거 명확화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훼 원산지 표시 의무의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함 |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산지 표시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상품에 적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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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 및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를 취급하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훼 수입자 및 판매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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