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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25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부문에 생화 사용 노력 조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훼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현행 내용 유지 (시책 수립·시행 규정은 그대로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훼
꽃이나 꽃을 키우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화훼산업과 화훼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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