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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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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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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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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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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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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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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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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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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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25호-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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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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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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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8 · 이병진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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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67 · 이개호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 부문에 생화 사용 노력 조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훼 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현행 내용 유지 (시책 수립·시행 규정은 그대로 둠) |
용어 설명
- 화훼
- 꽃이나 꽃을 키우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화훼산업과 화훼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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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2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친환경 화훼산업 진흥 정책에 영향을 받는 화훼 관련 사업자가 간접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화훼 관련 행사, 장식, 기념 등에서 생화(천연 꽃) 사용을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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