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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판매자가 독성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성 화훼 목록 작성과 고시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와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성 화훼 안전관리 기준 현행법령에는 독성 화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해요(안 제12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성 화훼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화훼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화훼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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