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판매자가 독성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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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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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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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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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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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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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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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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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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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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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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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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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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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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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31 · 민홍철 2024.09.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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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54 · 오세희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화훼를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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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8 · 이병진 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은 꽃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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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12 · 김도읍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시설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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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2 · 김도읍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 판매자는 화훼의 원산지·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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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67 · 이개호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시간과 장소로 나누고 전자거래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독성 화훼 목록 작성과 고시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와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성 화훼 안전관리 기준 | 현행법령에는 독성 화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해요(안 제12조 신설). |
용어 설명
- 독성 화훼
-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화훼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화훼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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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훼를 판매하는 화훼판매자와 화훼산업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의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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