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구조·수습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되고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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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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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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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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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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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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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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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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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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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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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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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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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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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금·보상금을 조사위 활동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56조의2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만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범위 |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 |
용어 설명
- 특별조사위원회
-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찾기 위해 만든 조사 기구예요. 조사 내용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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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등 관계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피해자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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