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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구조·수습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되고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56조의2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만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범위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찾기 위해 만든 조사 기구예요. 조사 내용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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