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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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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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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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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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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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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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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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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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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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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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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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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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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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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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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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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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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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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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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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987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0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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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만 지원돼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비용의 기간 |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 |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용어 설명
- 의료지원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지원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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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그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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