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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만 지원돼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비용의 기간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용어 설명

의료지원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지원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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