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늘어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져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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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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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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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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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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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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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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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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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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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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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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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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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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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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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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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추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연장이 이루어지면 활동 완료 시점이 2027년 9월 16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별조사위원회
- 특정 사건의 원인이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만든 임시 조사 기구예요. 10·29이태원참사의 경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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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적용대상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관 및 관계인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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