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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늘어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져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추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연장이 이루어지면 활동 완료 시점이 2027년 9월 16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조사위원회
특정 사건의 원인이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만든 임시 조사 기구예요. 10·29이태원참사의 경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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