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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위원회 활동 중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신설

    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지연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요(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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