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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2호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03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기한이 2026년 9월 16일에서 2027년 9월 16일로 1년 늦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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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기한 2026년 9월 16일 2027년 9월 16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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