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9.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2호-
접수09.012026.09.01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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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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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기한이 2026년 9월 16일에서 2027년 9월 16일로 1년 늦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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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와 그 활동에 관련된 기관 및 피해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위원회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조사 활동을 완료해야 해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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