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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금·보상금을 조사위 활동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만 명시하고 절차는 두지 않았는데, 이 개정안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손실보상 절차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해배상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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