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금·보상금을 조사위 활동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
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185 · 이해식 2025.08.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희생자·피해자 모욕을 금지하고,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26 · 용혜인 2025.08.2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위원회 활동 중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38 · 이해식 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늘어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져요
-
공포 2220987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0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96 · 정춘생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구조·수습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되고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69 · 전진숙 2026.09.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배상·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만 명시하고 절차는 두지 않았는데, 이 개정안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손실보상 절차 |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제정ㆍ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2항).
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다.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 국가의 대위행사, 부당이득 환수 등을 명시함(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8까지 등).
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함(안 제52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상·보상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 측은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때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