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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 희생자·피해자 모욕을 금지하고,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5.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334호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차 가해 금지와 처벌 근거 마련

    10·29이태원참사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국가등은 이를 막을 대책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휴직 신청기간 이 법 시행 후 1년 이 법 시행 후 2년. 의사 소견서가 있는 등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휴직기간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가해
사건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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