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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당선인이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내역을 선관위에 내고 임기 중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선인 정치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 신설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의 공소시효 단기 공소시효 적용(구체적 기간은 원문에 없음)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천헌금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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