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당선인이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내역을 선관위에 내고 임기 중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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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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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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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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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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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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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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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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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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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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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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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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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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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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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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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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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선인 정치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 신설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의 공소시효 | 단기 공소시효 적용(구체적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 |
용어 설명
- 공천헌금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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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이나 정당 유력인사에게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 당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2, 제261조제3항제6호 및 제26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임기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준 자체보다는 공소시효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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