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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역으로 전입하면 주택 임차료와 이주비용 등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비용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신설 조문은 제30조의2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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