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역으로 전입하면 주택 임차료와 이주비용 등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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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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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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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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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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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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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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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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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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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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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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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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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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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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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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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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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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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청년 나이가 15~34세에서 19~39세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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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비용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신설 조문은 제30조의2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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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의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수도권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ㆍ체계적인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 비용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통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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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조지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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