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과 청년이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제부금 20% 이상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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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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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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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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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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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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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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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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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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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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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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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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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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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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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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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청년 나이가 15~34세에서 19~39세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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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소재 기업·청년근로자 대상 공제부금 지원 신설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소속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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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중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대상이 해당돼요. '지방'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시된 원문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원문에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존 공제부금 부담 구조를 전제로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형태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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