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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과 청년이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제부금 20% 이상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 소재 기업·청년근로자 대상 공제부금 지원 신설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소속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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