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근속 청년에게 장기재직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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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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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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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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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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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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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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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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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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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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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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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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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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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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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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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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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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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근로자 연령 기준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져요.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진출이 늦어진 현실을 반영한 변화예요.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역의 중소기업을 특별히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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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상 인력지원사업의 주된 대상은 중소기업과 그 청년근로자입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이나 우대조치를 받으려면 청년근로자의 재직·근속 실적을 증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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