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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7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실시 주기 실시 주기가 불명확해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이나 인식 등을 직접 살펴보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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