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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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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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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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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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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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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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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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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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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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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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7호-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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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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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이나 인식 등을 직접 살펴보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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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207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실태조사와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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