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청년 나이가 15~34세에서 19~39세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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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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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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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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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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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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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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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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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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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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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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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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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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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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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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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올리는 개정안
이 법에서 청년으로 보는 나이를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용어 설명
- 청년기본법
- 청년의 권리와 복지 등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이 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에서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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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5호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활용하는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지원 대상 연령이 넓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연령 기준을 참조하는 기업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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