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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청년 나이가 15~34세에서 19~39세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올리는 개정안

    이 법에서 청년으로 보는 나이를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와 복지 등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이 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에서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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