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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주는 미취업자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공동발의

  • 구자근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김형동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확대

    미취업자 지원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제12조제1항)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40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산가능인구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보통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기준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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