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주는 미취업자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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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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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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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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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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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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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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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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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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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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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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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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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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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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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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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확대
미취업자 지원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제12조제1항)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 40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확대 |
용어 설명
- 생산가능인구
-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보통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기준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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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중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장기재직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 절차는 조문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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