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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핵심인력 대상 내일채움공제만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근로자 대상 성과보상공제사업 근거 현행법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청년 대상 사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후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명시해요(안 제35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현행법에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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