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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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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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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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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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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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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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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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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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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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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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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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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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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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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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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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핵심인력 대상 내일채움공제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근로자 대상 성과보상공제사업 근거 | 현행법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청년 대상 사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후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명시해요(안 제35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현행법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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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와 해당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이며, 정부가 공동 적립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공동 적립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적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과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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