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하지 않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1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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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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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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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시기의 변경(안 제3조)
나. 출생 후 60일 이내 수당 신청 시 소급 지급되는 사유 삭제
다. 신청 관련 규정을 동의로 변경(안 제7조,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pcinter39@korea.kr
- 팩스 : 044-202-396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아동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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