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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희생·공헌자의 보훈대상자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범위 확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개정안은 제20조제3항제3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범위 (제20조제3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말해요. 등록을 하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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