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희생·공헌자의 보훈대상자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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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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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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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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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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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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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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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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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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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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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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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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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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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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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범위 확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개정안은 제20조제3항제3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범위 (제20조제3항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말해요. 등록을 하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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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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