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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보훈 수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보상금 지급액 격차 줄이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 차이가 커서,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자체 수당 지급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함 지자체가 조례 제정·개정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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