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보훈 수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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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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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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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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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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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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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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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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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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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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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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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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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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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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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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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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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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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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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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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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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보상금 지급액 격차 줄이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 차이가 커서,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자체 수당 지급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함 | 지자체가 조례 제정·개정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
용어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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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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