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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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