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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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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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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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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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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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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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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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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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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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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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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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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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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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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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원이 희생·공헌자의 보훈대상자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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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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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교육, 취업, 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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