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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훈대상자 보상금을 지역 재정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별 보상금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라도 받는 보상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함 보상금 등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을 고려함(안 제1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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