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훈대상자 보상금을 지역 재정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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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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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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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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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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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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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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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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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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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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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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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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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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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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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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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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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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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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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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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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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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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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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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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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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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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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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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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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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별 보상금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라도 받는 보상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등 지급 기준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을 고려함(안 제19조제1항) |
용어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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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 등 지급 수준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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