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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훈부의 공공요금 감면 자료 요청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부가 감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됨)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7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보훈 정책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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