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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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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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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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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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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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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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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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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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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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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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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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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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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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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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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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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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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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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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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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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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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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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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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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보훈부의 공공요금 감면 자료 요청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부가 감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됨) |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7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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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의 요청에 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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