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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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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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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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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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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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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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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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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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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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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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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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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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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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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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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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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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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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129 · 박성훈 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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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75 · 김태호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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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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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76 · 이인영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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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보훈 수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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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2 · 이만희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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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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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23 · 김태호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희생·공헌자의 보훈대상자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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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30 · 박지혜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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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보훈대상자 보상금을 지역 재정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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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76 · 이정문 2025.10.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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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가 정책 연구와 개발을 맡을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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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정책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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