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제3항(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 등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