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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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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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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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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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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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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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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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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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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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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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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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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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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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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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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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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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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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9조제3항(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용어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 등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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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에 대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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