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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업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분양대행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분양대행을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해요.

용어 설명

부동산서비스
부동산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산업 진흥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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