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업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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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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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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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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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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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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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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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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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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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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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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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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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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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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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선정제로 바뀌어 혁신 사업자도 선정돼요
핵심 요약
-
01
분양대행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분양대행을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산업 진흥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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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택,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 현장에서 서류의 확인,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마케팅 등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이 분양대행업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는 분양대행에 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임.
나아가,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가 분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행자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대행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관련 통계 작성 등 동법에 따른 산업 진흥 정책수단의 적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부동산서비스 범주에 속하게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된 직접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실태조사 등 정책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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