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통계나 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사 대상과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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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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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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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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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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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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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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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72026.07.27
-
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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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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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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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 통계 정보 제공 시 기준 제시 노력 의무 신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전망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 기준, 범위 같은 주요 사항을 함께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계·지표·전망 정보 제공 시 주요 사항 제시 |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함 | 정보 제공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
용어 설명
- 부동산정보제공업
-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현재는 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처럼 별도의 관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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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ㆍ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중 통계, 지표 또는 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세부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는 노력의무이며,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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