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선정제로 바뀌어 혁신 사업자도 선정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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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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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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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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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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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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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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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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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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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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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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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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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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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668 · 윤재옥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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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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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제에서 선정제로 전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던 방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규제 성격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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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개발·중개·평가 등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창의적·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도 계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선정 절차에 참여하거나 선정 후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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